보도 자료
뉴욕주 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 Department of Law 120 Broadway New York, NY 10271 For More Information: (518) 473-5525 Department of Law State Capitol Albany, NY12224 For Immediate Release January 31, 2005
보험 중개, 전면적인 개혁에 동참
마쉬 주식회사, 상환 및 금제 위원회에 8 억 5 천만불 지불 뉴욕주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과 액팅 보험의 대리국장 하워드 밀즈는 오늘 보험회사들의 사기행위에 대한 진술과 반경쟁적인 행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계획에 대해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마쉬 앤 맥래넌 주식회사 (March & McLennan Companies, Inc.)는 피해자들에게 8 억 5 천만불에 이르는 액수의 보상을 하고, 이같은 부정행위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비지니스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마쉬 주식회사는 이러한 정책을 알리는 공공연한 사과문을 발표하여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개혁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스피처 총장은 “마쉬 주식회사는 대중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회사는 상환과 개혁에 대한 결정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과거의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대리처장 밀즈는 “이 합의는 마쉬 주식회사의 배상을 의무화하고,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보험에 관련된 모든 명세를 나타내어, 보험시장의 신임을 살리는 데에 공헌했다”고 했다. 이 합의는 지난 10 월에 뉴욕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고, 뉴욕주 보험부에 보험법 위반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마쉬 주식회사는 피보험자들에게 터무니 없는 액수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부추겼다. 지난 3 개월간, 3 개의 보험회사에서 6 명의 간부들이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죄로 판결됐으며, 검찰과 보험부의 합동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마쉬 주식회사는 지난 4 년간 피보험자들에게 입힌 8 억 5 천만불에 달하는 피해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마쉬 주식회사는 뉴욕 검찰과 함께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상환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마쉬주식회사는 보험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또는 보험 소개 횟수 당 한번씩으로 줄이고, 이외의 부수 커미션을 없애고, 모든 보험 내역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치도록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스피처 총장은 이 개정이 최근 발표된 미주 보험회사 연합의 지침보다 앞서 간다면서 “이 획기적인 개혁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을 물론, 다른 회사들의 동참을 통해 전체 보험업을 보존하는 데에 공헌할 것”이라고 했다. 애초 스피처 총장의 소송 내역에 따르면, 마쉬 주식회사는 2003 년에만 80 만불에 달하는 부수와 수수료를 착취했다. 이 수수료들은 크고 작은 주식회사들에서부터 시정, 학교단체, 개인에게까지 이르는 마쉬 회사의 피보험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의 협상을 뒷받침하는 수사는 뉴욕검찰의 공중 창도 및 형사부에서 이루어졌다. 수사는 뉴욕주 보험부의 대리본부장 오드리 세이머스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